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주 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실감하게 됐다.
일할 시간도 부족한 기업인을 자꾸 동원해선 그 역동성을 키울 수 없다.소환하는 듯한 모습이 너무 자주 눈에 띈다.
지난 17개월간의 엑스포 유치전에서도 대기업 회장들이 본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대통령 해외 수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불만이 없지 않았다.그러나 일만 생기면 기업인들부터 동원하는 이런 정부의 행태는 ‘자유라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을뿐더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하지만 기업인들은 거절하기 어려운 정권의 요청에다 애국심을 더해 전 세계를 누비며 최선을 다했다.
대통령 해외수행 이어 엑스포 불발 만회 행사도 불러 ‘자유의 정책기조와 배치.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과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등 각종 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산 발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역 민심의 무마 자리에까지 기업인들을 동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기업 회장·CEO들은 부산시 중구 깡통시장까지 동행해 여당 정치인들과 함께 윤 대통령이 주는 빈대떡과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불가피한 지출 재원이 필요하면 목적세나 과태료 등 다른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설득 작업을 통해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세수가 줄고 재정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담금의 유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지난해 8월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폐지된 부담금은 미미하고 20년 이상 유지되는 부담금은 67개로 전체의 74%에 이른다.
부과와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시행하면서 부담금 조치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합리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폐지하게 했다.일상 곳곳에 포진해 있다.